https://wigwangbok.kr 원주 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위광복(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겸임교수)의 블로그입니다. 이혼, 상속, 해고, 임금 등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 전합니다. Wed, 11 Mar 2026 02:09:53 GMT inblog Thu, 10 Sep 2026 09:18:22 GMT 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inblog.ai%2Fapi%2Fog-logo%3FlogoUrl%3Dhttps%253A%252F%252Fsource.inblog.dev%252Flogo%252F2026-07-13T05%253A31%253A04.967Z-123c37ff-66a2-4d94-8e77-8a145a366bab%26title%3D%26description%3D%25EC%259B%2590%25EC%25A3%25BC%2520%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2%2595%25EC%259D%25B8%2520%25EC%259B%2590%25EA%25B2%25B0%2520%25EB%258C%2580%25ED%2591%259C%25EB%25B3%2580%25ED%2598%25B8%25EC%2582%25AC%2520%25EC%259C%2584%25EA%25B4%2591%25EB%25B3%25B5(%25EB%258C%2580%25ED%2595%259C%25EB%25B3%2580%25ED%2598%25B8%25EC%2582%25AC%25ED%2598%2591%25ED%259A%258C%2520%25EB%2593%25B1%25EB%25A1%259D%2520%25EA%25B0%2580%25EC%2582%25AC%25EB%25B2%2595%25C2%25B7%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2%2595%2520%25EC%25A0%2584%25EB%25AC%25B8%25EB%25B3%2580%25ED%2598%25B8%25EC%2582%25AC%252C%2520%25EC%2597%25B0%25EC%2584%25B8%25EB%258C%2580%25ED%2595%2599%25EA%25B5%2590%2520%25EB%25AF%25B8%25EB%259E%2598%25EC%25BA%25A0%25ED%258D%25BC%25EC%258A%25A4%2520%25EA%25B2%25B8%25EC%259E%2584%25EA%25B5%2590%25EC%2588%2598)%25EC%259D%2598%2520%25EB%25B8%2594%25EB%25A1%259C%25EA%25B7%25B8%25EC%259E%2585%25EB%258B%2588%25EB%258B%25A4.%2520%25EC%259D%25B4%25ED%2598%25BC%252C%2520%25EC%2583%2581%25EC%2586%258D%252C%2520%25ED%2595%25B4%25EA%25B3%25A0%252C%2520%25EC%259E%2584%25EA%25B8%2588%2520%25EB%2593%25B1%2520%25EC%2583%259D%25ED%2599%259C%2520%25EC%2586%258D%2520%25EB%25B2%2595%25EB%25A5%25A0%2520%25EC%259D%25B4%25EC%2595%25BC%25EA%25B8%25B0%25EB%25A5%25BC%2520%25EC%2589%25BD%25EA%25B2%258C%2520%25ED%2592%2580%25EC%2596%25B4%2520%25EC%25A0%2584%25ED%2595%25A9%25EB%258B%2588%25EB%258B%25A4. https://wigwangbok.kr https://wigwangbok.kr/산재-후-사용자-상대-손해배상에서-3천만-원-화해권고결정을-얻은-사례-299988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건설 현장 화상 산재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산)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Thu, 10 Sep 2026 09:19:23 GMT https://wigwangbok.kr/산재-후-사용자-상대-손해배상에서-3천만-원-화해권고결정을-얻은-사례-299988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지상권-말소와-압류권자-승낙을-인정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5550 위광복 변호사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지상권말소 사건이다. 기간이 끝난 지상권에 국가의 압류가 붙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국가가 낸 각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지우는 절차와 이에 대한 국가의 승낙을 함께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Tue, 08 Sep 2026 05:42:07 GMT https://wigwangbok.kr/지상권-말소와-압류권자-승낙을-인정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5550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사용자의-상계-항변을-물리치고-체불-급여를-전부-인정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5324 위광복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임금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손해에 증거가 따르지 않았고 임금채권을 상계로 지울 수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Tue, 08 Sep 2026 02:14:54 GMT https://wigwangbok.kr/사용자의-상계-항변을-물리치고-체불-급여를-전부-인정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5324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미지급-형사합의금-약정금-소송-수행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4875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형사합의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약정금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7. 2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위자료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Mon, 07 Sep 2026 13:03:50 GMT https://wigwangbok.kr/미지급-형사합의금-약정금-소송-수행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4875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집행유예를-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4823 위광복 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인정되었다. Mon, 07 Sep 2026 12:09:11 GMT https://wigwangbok.kr/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집행유예를-받은-사례-법무법인-원결-위광복-변호사-294823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음주운전-처벌-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어떻게-달라질까-281049 원주에서 형사 상담을 하며 정리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0.03%부터의 구간별 법정형과 음주측정거부, 10년 재범 가중,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Mon, 31 Aug 2026 04:28:00 GMT https://wigwangbok.kr/음주운전-처벌-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어떻게-달라질까-281049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단기-육아휴직-회사가-안-된다고-하면-어떻게-될까-274293 단기 육아휴직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습니다. 원주 노동 전문 위광복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회사가 거절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Tue, 25 Aug 2026 08:15:43 GMT https://wigwangbok.kr/단기-육아휴직-회사가-안-된다고-하면-어떻게-될까-274293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삼청교육대-국가배상-2025가단52679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시키고 위자료 1억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시효 기산점을 가른 네 가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Wed, 19 Aug 2026 08:44:42 GMT https://wigwangbok.kr/삼청교육대-국가배상-2025가단52679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unfair-dismissal-ruling-cancellation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기각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입니다. 징계사유 세 가지는 모두 인정됐으나 해고는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이 취소됐습니다. Tue, 18 Aug 2026 10:06:35 GMT https://wigwangbok.kr/unfair-dismissal-ruling-cancellation 수행사례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구하라법-부양하지-않은-상속인의-상속권을-없앨-수-있을까-258289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2026년 9월 16일에 닫히는 특례가 무엇인지 짚습니다. Fri, 14 Aug 2026 14:27:54 GMT https://wigwangbok.kr/구하라법-부양하지-않은-상속인의-상속권을-없앨-수-있을까-258289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인-한-명이-빠지면-어떻게-될까-256851 원주 위광복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 특별수익과 2026년 신설된 단서, 기여분, 협의가 깨졌을 때의 분할심판까지 짚습니다. Fri, 14 Aug 2026 02:03:44 GMT https://wigwangbok.kr/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인-한-명이-빠지면-어떻게-될까-256851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중대재해처벌법-사고가-나면-대표는-어떤-처벌을-받을까-250604 원주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과 사고 하나에 죄가 셋이 되는 이유, 사고 직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짚었습니다. Tue, 11 Aug 2026 03:39:42 GMT https://wigwangbok.kr/중대재해처벌법-사고가-나면-대표는-어떤-처벌을-받을까-250604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근로복지공단-산재처리가-산업재해-보상의-전부일까-246084 산재처리를 마쳐도 위자료는 남습니다.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계를 조문과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했습니다. Thu, 06 Aug 2026 13:33:09 GMT https://wigwangbok.kr/근로복지공단-산재처리가-산업재해-보상의-전부일까-246084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육아휴직-후-복귀-자리가-바뀌었다면-다툴-수-있을까-244695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다른 부서라면, 월급이 같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자주 받는 상담을 대법원 판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Wed, 05 Aug 2026 09:41:55 GMT https://wigwangbok.kr/육아휴직-후-복귀-자리가-바뀌었다면-다툴-수-있을까-244695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임차권등기명령-언제-신청하고-무엇이-달라질까-243946 원주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과 관할, 등기를 마쳤을 때 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사보다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비용 부담을 짚습니다. Tue, 04 Aug 2026 13:54:25 GMT https://wigwangbok.kr/임차권등기명령-언제-신청하고-무엇이-달라질까-243946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별거-오래-하면-자동으로-이혼이-될까-243554 원주 변호사가 별거의 법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집을 나온 것이 악의의 유기인지, 별거 중 생활비를 청구하는 방법, 별거한 뒤 모은 재산이 분할대상인지를 짚습니다. Tue, 04 Aug 2026 04:02:27 GMT https://wigwangbok.kr/-별거-오래-하면-자동으로-이혼이-될까-243554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친족상도례-폐지-이제-가족도-처벌받을까-243189 원주 변호사가 2025년 말 개정된 친족상도례를 정리했습니다.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내용, 고소 취소의 효과,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된 특례, 고소 기간과 이미 끝난 한시 예외까지 짚습니다. Mon, 03 Aug 2026 13:33:44 GMT https://wigwangbok.kr/친족상도례-폐지-이제-가족도-처벌받을까-243189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양육비-산정기준표-우리-아이는-얼마로-정해질까-241803 원주 변호사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는 방법,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가감, 분담 비율 계산, 소득이 없을 때의 최저양육비를 짚습니다. Fri, 31 Jul 2026 04:49:49 GMT https://wigwangbok.kr/양육비-산정기준표-우리-아이는-얼마로-정해질까-241803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프리랜서로-일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240232 원주 변호사가 프리랜서 퇴직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는 판단 기준, 3.3퍼센트 처리가 결정적이지 않은 근거, 청구 기한을 짚습니다. Thu, 30 Jul 2026 07:39:16 GMT https://wigwangbok.kr/프리랜서로-일했는데-퇴직금-받을-수-있을까-240232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중고거래-사기-고소하면-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237980 원주 변호사가 중고거래 사기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법정형, 계좌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이유, 신고 방법,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까지 짚습니다. Tue, 28 Jul 2026 05:29:43 GMT https://wigwangbok.kr/중고거래-사기-고소하면-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237980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이혼-소송-소장을-내고-판결까지-어떤-순서로-진행될까-237368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내는지, 무엇을 함께 청구하는지, 소송 중 재산과 자녀를 어떻게 지키는지, 판결 확정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Mon, 27 Jul 2026 09:48:00 GMT https://wigwangbok.kr/이혼-소송-소장을-내고-판결까지-어떤-순서로-진행될까-237368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스토킹으로-신고당했다면-합의하면-처벌을-피할-수-있을까-236508 원주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신고 이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합의의 의미,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 접근금지 위반 시 가중, 이수명령까지 짚습니다. Sun, 26 Jul 2026 14:24:44 GMT https://wigwangbok.kr/스토킹으로-신고당했다면-합의하면-처벌을-피할-수-있을까-236508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이혼-조정-소송과-무엇이-다르고-합의가-안-되면-어떻게-될까-236270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조정조서의 효력,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까지 짚습니다. Sun, 26 Jul 2026 08:21:55 GMT https://wigwangbok.kr/이혼-조정-소송과-무엇이-다르고-합의가-안-되면-어떻게-될까-236270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스토킹처벌법-전화와-카톡은-어디부터-범죄가-될까-236179 원주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유형과 지속·반복 요건, 부재중 전화와 메신저 건수까지 짚습니다. Sat, 25 Jul 2026 16:23:53 GMT https://wigwangbok.kr/스토킹처벌법-전화와-카톡은-어디부터-범죄가-될까-236179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협의이혼-절차-숙려기간부터-신고까지-얼마나-걸릴까-236111 원주 가사전문변호사가 협의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확인과 숙려기간, 자녀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신고 기한과 재산분할 2년까지 짚습니다. Sat, 25 Jul 2026 11:13:51 GMT https://wigwangbok.kr/협의이혼-절차-숙려기간부터-신고까지-얼마나-걸릴까-236111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소멸시효-전에-어떻게-받아낼까-235814 원주 노동전문변호사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월급에 포함됐다는 항변, 사용촉진 요건까지 짚습니다. Sat, 25 Jul 2026 05:30:03 GMT https://wigwangbok.kr/퇴직금연차수당-미지급-소멸시효-전에-어떻게-받아낼까-235814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이혼-재산분할-퇴직금퇴직연금과-숨은-자산은-어떻게-나눌까-234688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퇴직연금과 보험·연금저축 같은 장래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나눌 수 없는 재산까지 짚습니다. Thu, 23 Jul 2026 11:03:14 GMT https://wigwangbok.kr/이혼-재산분할-퇴직금퇴직연금과-숨은-자산은-어떻게-나눌까-234688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34113 원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시 연금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과 청구 기한, 공무원·군인연금, 회사 퇴직금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살펴봅니다. Wed, 22 Jul 2026 16:43:14 GMT https://wigwangbok.kr/234113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33589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빌린 돈을 안 갚는 것과 차용사기의 경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으로 사기가 갈리는 기준과 처벌·공소시효·회수 방법을 짚었습니다. Wed, 22 Jul 2026 00:46:02 GMT https://wigwangbok.kr/233589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떼인돈2편-판결-받고도-안-갚을-때-강제집행으로-돈-받아내는-법-232666 원주 위광복 변호사가 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을 가압류와 재산명시·재산조회, 부동산·채권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로 회수하는 절차를 짚었습니다. Mon, 20 Jul 2026 15:42:06 GMT https://wigwangbok.kr/떼인돈2편-판결-받고도-안-갚을-때-강제집행으로-돈-받아내는-법-232666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이혼-위자료-얼마나-받고-상간자에게도-청구할-수-있을까-232492 원주에서 자주 받는 이혼 위자료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이 있어야 받고 액수도 사정마다 다르며, 재산분할과의 차이·상간자 청구·3년 기한까지 짚었습니다. Mon, 20 Jul 2026 08:45:17 GMT https://wigwangbok.kr/이혼-위자료-얼마나-받고-상간자에게도-청구할-수-있을까-232492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떼인돈1편-빌려준-돈-안-갚을-때-대여금-어떻게-받아낼까-232318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소멸시효,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대여금을 받아내는 순서를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Mon, 20 Jul 2026 05:19:35 GMT https://wigwangbok.kr/떼인돈1편-빌려준-돈-안-갚을-때-대여금-어떻게-받아낼까-232318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폭행상해-합의하면-처벌을-피할-수-있을까-231704 폭행죄는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다릅니다. 두 죄의 차이와 처벌불원서·형사공탁이 처벌과 양형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17:16:28 GMT https://wigwangbok.kr/폭행상해-합의하면-처벌을-피할-수-있을까-231704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미성년자-조건만남-성관계까지-안-가도-처벌될까-231643 온라인 조건만남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면 성인 성매매와 달리 성관계까지 가지 않고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됩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하는지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12:49:05 GMT https://wigwangbok.kr/미성년자-조건만남-성관계까지-안-가도-처벌될까-231643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아동청소년-성착취물-왜-별도로-더-무겁게-처벌될까-2316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사서 갖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되는지, 어디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지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11:20:17 GMT https://wigwangbok.kr/아동청소년-성착취물-왜-별도로-더-무겁게-처벌될까-231621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내-얼굴이-합성된-영상이-돌아다닐-때-무엇부터-해야-할까-231607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퍼졌다면 증거 확보부터 삭제 지원,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Sat, 18 Jul 2026 10:33:23 GMT https://wigwangbok.kr/내-얼굴이-합성된-영상이-돌아다닐-때-무엇부터-해야-할까-231607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31584 단톡방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을 접했다가 피의자가 됐다면, 수사기관은 방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고의와 그 뒤의 행동을 봅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09:48:51 GMT https://wigwangbok.kr/231584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딥페이크불법촬영물-봤기만-해도-처벌받을까-231569 단톡방에서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의 형량과, 왜 고의가 관건인지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09:14:09 GMT https://wigwangbok.kr/딥페이크불법촬영물-봤기만-해도-처벌받을까-231569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미성년-자녀의-게임-결제-부모-동의-없이-했다면-환불받을-수-있을까-231438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게임에 거액을 결제했다면,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제한과의 관계, 입증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Sat, 18 Jul 2026 04:13:38 GMT https://wigwangbok.kr/미성년-자녀의-게임-결제-부모-동의-없이-했다면-환불받을-수-있을까-231438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계약금-반환-잔금-미지급으로-해제하면-돌려줘야-할까-231110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해약금과 채무불이행 해제의 차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지키는 몰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18:21:28 GMT https://wigwangbok.kr/계약금-반환-잔금-미지급으로-해제하면-돌려줘야-할까-231110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31106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의 허위사실·악플, 작성자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구분과 형사·민사로 작성자를 찾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17:47:18 GMT https://wigwangbok.kr/231106 법률정보 - 형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면접교섭-상대가-아이를-안-보여주면-강제할-수-있을까-231105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강제하는 방법, 감치가 안 되는 이유, 양육비와의 관계와 조부모의 청구까지 짚었습니다. Fri, 17 Jul 2026 17:34:43 GMT https://wigwangbok.kr/면접교섭-상대가-아이를-안-보여주면-강제할-수-있을까-231105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허위-실거주-갱신거절-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231070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배상액 계산, 임대차 정보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14:51:26 GMT https://wigwangbok.kr/허위-실거주-갱신거절-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231070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안-줄-때-어떻게-받아낼까-230998 전세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집을 비우기 전에 지켜야 할 순서와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으로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10:42:44 GMT https://wigwangbok.kr/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안-줄-때-어떻게-받아낼까-230998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층간소음-위자료-얼마나-받고-무엇을-준비해야-할까-230866 층간소음 위자료는 데시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수인한도 판단 기준과 위자료 액수, 소음금지 청구, 맞소음 보복의 형사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07:36:10 GMT https://wigwangbok.kr/층간소음-위자료-얼마나-받고-무엇을-준비해야-할까-230866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층간소음-어디에-신고해야-실제로-효력이-있을까-230779 층간소음은 몇 데시벨부터 기준을 넘는지,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중 어디에 어떤 순서로 알려야 실제 효력이 있는지 각 기관의 강제력까지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06:28:45 GMT https://wigwangbok.kr/층간소음-어디에-신고해야-실제로-효력이-있을까-230779 법률정보 - 민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포괄임금제여도-야근수당-받을-수-있을까-230714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 초과근로가 많으면 그 차액은 받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요건과 야근수당 계산·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Fri, 17 Jul 2026 05:33:23 GMT https://wigwangbok.kr/포괄임금제여도-야근수당-받을-수-있을까-230714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5인-미만-사업장-해고-정말-다툴-수-없을까-230354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못 다툰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부터 규모와 무관하게 무효인 해고, 법원과 해고예고수당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6 11:03:10 GMT https://wigwangbok.kr/5인-미만-사업장-해고-정말-다툴-수-없을까-230354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권고사직-사직서-서명-전에-꼭-확인할-것-230292 권고사직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6 09:52:32 GMT https://wigwangbok.kr/권고사직-사직서-서명-전에-꼭-확인할-것-230292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경업금지-서약서-이직하면-정말-책임져야-할까-230285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는 서명했다고 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이 무효가 되는 여섯 가지 기준과 위반 시 손해배상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6 09:46:21 GMT https://wigwangbok.kr/경업금지-서약서-이직하면-정말-책임져야-할까-230285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부당해고-노동위에서-이겨도-회사가-불복하면-어떻게-되나-230169 노동위원회에서 이겨도 회사가 불복하면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두 갈래 절차와 이행강제금, 해고기간 임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6 08:32:48 GMT https://wigwangbok.kr/부당해고-노동위에서-이겨도-회사가-불복하면-어떻게-되나-230169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30153 노동청 진정은 사장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민사절차와 대지급금, 소멸시효까지 밀린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Thu, 16 Jul 2026 08:21:01 GMT https://wigwangbok.kr/230153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직장-내-괴롭힘-신고-후-불이익-어떻게-대응하나-227889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이익 대응과 산업재해, 손해배상까지 신고 이후의 세 갈래를 정리했습니다. Tue, 14 Jul 2026 07:25:14 GMT https://wigwangbok.kr/직장-내-괴롭힘-신고-후-불이익-어떻게-대응하나-227889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직장-내-괴롭힘-노동청-신고-가해자를-처벌할-수-있나-227881 노동청에 신고해도 가해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사용자와 그 친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압박하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Tue, 14 Jul 2026 07:16:22 GMT https://wigwangbok.kr/직장-내-괴롭힘-노동청-신고-가해자를-처벌할-수-있나-227881 법률정보 - 노동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유류분-반환청구-누가-얼마를-어떻게-돌려받나-227062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어도 최소한의 몫은 남습니다. 유류분권자와 비율, 계산 기준, 1년·10년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6 07:31:08 GMT https://wigwangbok.kr/유류분-반환청구-누가-얼마를-어떻게-돌려받나-227062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전업주부-재산분할-가사노동-기여도는-어떻게-인정되나-226998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의 기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상속재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2년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6 06:19:42 GMT https://wigwangbok.kr/전업주부-재산분할-가사노동-기여도는-어떻게-인정되나-226998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26919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예외, 특별연고자 분여와 임차권 승계, 유족연금 같은 보호장치를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6 04:51:07 GMT https://wigwangbok.kr/226919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사실혼-재산분할과-위자료-헤어질-때-무엇을-받을-수-있나-226918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재산분할, 부당파기 위자료, 2년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6 04:37:11 GMT https://wigwangbok.kr/사실혼-재산분할과-위자료-헤어질-때-무엇을-받을-수-있나-226918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child-custody-criteria-court-considers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요소와 흔한 오해, 자녀 의사 반영, 변경 가능성까지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Mon, 13 Jul 2026 00:38:46 GMT https://wigwangbok.kr/child-custody-criteria-court-considers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양육비-미지급-강제로-받아내는-방법과-제재-절차-226673 직접지급명령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와 형사처벌까지. 2024년 개정으로 제재가 빨라졌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Sun, 12 Jul 2026 16:07:45 GMT https://wigwangbok.kr/양육비-미지급-강제로-받아내는-방법과-제재-절차-226673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2666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적 차이는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지입니다. 선택 기준과 3개월 기한, 특별한정승인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Sun, 12 Jul 2026 15:32:51 GMT https://wigwangbok.kr/226667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226053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과 자주 나오는 면책 주장, 실무상 인정 금액대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Fri, 10 Jul 2026 21:24:52 GMT https://wigwangbok.kr/226053 법률정보 - 가사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위광복-변호사-소개-225870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입니다. 원주 법무법인 원결에서 이혼·상간자 소송, 부당해고·체불임금 사건을 다룹니다. 계엄법 재심 무죄,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등 주요 실적을 소개합니다. Fri, 10 Jul 2026 09:32:00 GMT https://wigwangbok.kr/위광복-변호사-소개-225870 위광복 변호사 및 블로그 소개 위광복 변호사 https://wigwangbok.kr/블로그-소개-225848 위광복 변호사가 가사·노동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쓰는 블로그입니다. 이혼, 상간자 소송,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이야기를 담습니다. Fri, 10 Jul 2026 09:25:00 GMT https://wigwangbok.kr/블로그-소개-225848 위광복 변호사 및 블로그 소개 위광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