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위광복 변호사는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를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리하였다. 상대방인 사업주는 자료가 삭제되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그 손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사용자가 가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지우는 처리도 법이 막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다.
사건 정보
항목 | 내용 |
|---|---|
분야 | 노동 |
사건 유형 | 임금 |
법원·기관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사건번호 | 2020가단22612 |
절차·심급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의뢰인 지위 | 원고(근로자) |
담당 변호사 | 위광복 변호사 |
처리일자 | 2021. 1. 19. |
결과 | 임금·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
사건의 배경
원고는 영상 분야의 실무를 맡아 온 근로자이다. 한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기간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3년간이다.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는 5천만 원을 넘었다.
사업주는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재직 중 만들어 둔 영상 자료가 마음대로 없어져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다.
다투어진 쟁점
근로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었고 밀린 액수가 얼마인지를 증거로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청구가 서려면 기간과 금액의 근거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사정을 들어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계는 마주 선 두 채권을 겹치는 액수만큼 없애는 제도이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문제되었다. 지급이 늦어진 구간에 어느 시점부터 어떤 비율의 이자가 붙는지가 다투어졌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액수의 확정에 관하여 근로관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밀린 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한 청구를 구성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내어 청구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재판부가 바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사업주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사실 인정과 법리의 두 층으로 반박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자료가 없어졌다는 사업주 측 주장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따라붙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위광복 변호사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을 임금채권에 맞세워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위광복 변호사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를 청구에 반영하였다.
법원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업주 측 항변을 모두 물리쳤다. 영상 자료가 임의로 없어졌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자는 피고로 정해졌고, 제1항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사례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 사업주의 손해 주장은 두 층위에서 무너졌다. 앞의 층위는 입증의 문제이고, 뒤의 층위는 법리의 문제이다. 뒤의 판단은 증거관계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그러므로 손해를 앞세워 급여 지급이 미루어지는 사안에서는, 그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는 작업과 별도로 임금채권을 관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속 구간과 밀린 액수를 특정해 주는 서증의 확보는 이 사건에서 청구의 전제가 되었다.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배경을 각색한 것이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