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지요. 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그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흘러가느냐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흘러갈 수 있고, 한정승인은 그 길을 막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결정하면 정작 본인은 빚에서 벗어나고도 부모님이나 형제, 조카에게 독촉장이 날아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 반드시 지켜야 할 3개월의 기한, 그 기한을 넘겼을 때 기댈 수 있는 구제책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위 자체를 버리느냐, 지위는 지키되 책임에 상한을 두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라는 자리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므로(민법 제1042조),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처럼 취급되어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꼬리표를 다는 방식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이지요(민법 제1028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인데 빚이 1억 원이라면, 그 5,000만 원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고 초과분은 떠안지 않습니다. 내 원래 재산까지 털어 갚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같은 순위가 다 같이 포기하면 빚은 아래 순위로 내려갑니다. 단,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 순위는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그다음이 형제자매,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그리고 상속인이 여럿일 때 그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여기에 눈여겨볼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자녀들이 전부 포기한 경우에는, 그 몫이 손자녀나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생존 배우자에게 모여 배우자가 홀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자녀들만 포기하면, 빚은 손주가 아니라 어머니 한 분께 쏠립니다. 거꾸로 배우자가 아예 없거나 배우자마저 함께 포기해 버리면, 그때는 손자녀를 비롯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앞 순위가 죄다 포기한 바람에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손주에게 뒤늦게 독촉장이 날아들어 온 가족이 차례로 포기 신청을 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이에 비해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 자리를 지킨 채 빚을 재산 한도로 눌러 두는 방식이라, 애초에 후순위로 빚이 번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빚 규모가 불투명하면 한정승인 쪽이, 빚이 재산을 확실히 웃돈다면 상속포기 쪽이 대체로 맞습니다.
한정승인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은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의 상속이 딱 그렇지요. 미리 한정승인을 해 두면 훗날 몰랐던 빚이 튀어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면 그만입니다(민법 제1028조). 후순위 가족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애초에 차단한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자녀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 두면 부모나 형제자매까지 잇따라 포기에 나설 까닭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포기가 어울리는 경우는 빚이 재산을 뚜렷이 넘어서고, 후순위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거나 그들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절차가 한정승인보다 간단하고, 어차피 받을 재산이 없으니 재산 목록을 짜거나 청산을 밟는 수고도 없습니다.
가족 전체를 빚에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실무에서 흔히 활용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가 내려놓은 몫은 같은 상속인인 그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빚이 후순위로 흘러갈 길이 막힙니다. 그 결과 가족 전체가 보호되고, 성가신 재산 목록 작성과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을 맡은 한 사람만 감당하면 됩니다. 다만 누가 어느 역할을 맡을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의논해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출발점을 그저 사망을 안 날로 보지 않고, 상속이 열렸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 봅니다. 보통은 부모님의 사망을 안 시점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시점이 겹치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뒤늦게 내 차례가 돌아온 경우처럼 사망 소식만으로는 스스로 상속인이 된 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진짜로 안 날부터 3개월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한번 넘기면 되돌리기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빠듯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일단 지나 버린 다음에는 뒤에서 볼 특별한정승인 말고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마지막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에 이른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의 단순승인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관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살폈다면 빚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속인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인정될지 여부도 사람마다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처음부터 기한 안에 정식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 두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으면 법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은 재산이든 빚이든 있는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라, 빚이 재산을 넘어서도 결국 내 재산을 헐어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왜 위험한가요?
예금을 빼서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재산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거나 관리하는 정도의 행위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걸리는 것은 재산의 값어치나 성질을 바꿔 버리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관리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처분인지 가늠이 안 선다면 결정에 앞서 확인을 받고, 고인의 재산은 되도록 결정을 마칠 때까지 손대지 않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빚이 재산을 넘는 것이 분명하고 가족 관계도 단출하다면 상속포기가 깔끔한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의 정확한 크기를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한결 안전합니다. 받은 재산 한도라는 방패가 생기고, 가족에게 빚이 옮겨붙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상속은 3개월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고, 한 번의 선택이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의 재산을 좌우합니다. 게다가 재산 목록 작성과 채권자 공고, 청산까지 한정승인 뒤에 이어지는 실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19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42조, 제1043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