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정산된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원결(강원 원주)의 위광복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한 임금 청구 사건이다. 근무처는 온라인 마케팅과 디자인 제작을 함께 취급하는 대행사이고, 재직 기간은 약 14년 4개월이었다. 퇴사 당시 정산되지 않은 급여와 퇴직금의 합계는 7천4백만 원을 초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원금 잔액과 지연이자를 더한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사건 정보

사건의 배경

사업장의 운영 형태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였다. 입사 시점은 2000년대 후반으로, 사업장이 문을 연 무렵이다. 의뢰인은 제작 실무를 맡았고, 2020년대 초반에 퇴사하였다.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것은 근무 기간의 후반부다. 지연은 한두 달 단위로 시작되었고,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되풀이되었다.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해를 넘기며 늘어났다. 퇴사로 퇴직금 채권이 더해지자 총액은 7천4백만 원을 넘어섰다.

퇴사 후에도 지급이 없자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노동청은 감독관 조사를 마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의뢰인은 이 서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대지급금 제도에는 지급 상한이 있어 나머지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다투어진 쟁점

첫째, 미정산 총액의 입증 방법이 문제되었다. 사업주 측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금액을 확정할 근거가 필요하였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어느 날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율이 높으므로 며칠의 차이도 금액에 반영된다.

셋째, 수령한 대지급금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었다. 원금에서 빼는지 이자에서 빼는지에 따라 잔액과 이후의 이자 계산이 달라진다.

변호사의 대응

위광복 변호사는 노동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감독관의 조사를 전제로 작성된 서면이므로 액수에 관한 반박이 어려운 증거다.

위광복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들었다. 퇴사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 의무와,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의 연 20% 이율을 정한 조항들이다.

위광복 변호사는 기산일을 퇴사한 날에 14일을 보탠 그 이튿날로 특정하였다.

공단의 지급이 있기 전 구간에는 미정산 총액 전부에 위 이율이 적용된다. 위광복 변호사는 해당 구간 1년 남짓에 대하여 1천5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산정하여 청구액에 더하였다.

위광복 변호사는 대지급금 1천만 원의 공제 대상을 원금으로 삼았다. 공제하고 남은 6천4백만 원 상당에는 공단 지급일의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청구 총액은 약 8천만 원이다. 위광복 변호사는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하였다.

법원의 결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청구를 인용하였다.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은 약 8천만 원이다. 내역은 잔여 원금 6천4백만 원 상당과 공단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1천5백만 원 상당의 합이다.

잔여 원금에는 공단 지급일의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소송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정해졌고,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사례의 시사점

대지급금에 상한이 있으므로, 근속이 길고 미정산액이 큰 사안에서는 공단의 지급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1천만 원이다.

연 20%의 이율은 미정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액을 키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간은 1년 남짓이었고, 그 사이 누적된 이자가 1천5백만 원을 초과하였다. 판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에 가깝다.

기산일의 특정과 대지급금의 공제 대상은 청구 가능액에 직접 반영된다. 이 사건에서는 두 항목을 구분하여 산정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지우고 일부 배경은 각색하였다.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