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서류 몇 장이면 끝날 것 같지만, 협의이혼에도 법이 정해 둔 단계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 늘고, 신고를 마쳤다고 부부 사이의 정산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로 가기로 했다면 어떤 순서를 밟게 되는지, 단계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는 길(민법 제834조), 그리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길(민법 제840조)입니다. 앞쪽이 협의이혼, 뒤쪽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법원이 어디까지 들여다보느냐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진짜인지 한 가지입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눌지까지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생깁니다. 가정법원의 확인,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신고입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두 사람이 합의문을 써 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갈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세나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세기 시작하는 날은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절차는 안내에서 출발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 안내가 시계를 돌립니다.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자녀에는 임신 중인 아이도 포함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도 그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그 기간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러한 사정은 소명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양육과 친권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제출할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아니면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대목만 법원의 심판을 받아 정본을 내게 됩니다.
협의에 담아야 할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세 가지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아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비워 둔 그 자리가 뒷날 분쟁이 됩니다.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새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인해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제41조가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입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압박 수단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실무에서는 이 두 수단을 사안에 맞게 선택적으로 신청하거나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무엇이 적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방식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몇 년 뒤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확인서를 받아 둔 채 마음이 오가다 이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와 숙려기간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반년 가까운 시간이 도로 밀립니다.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은 이혼 의사를 확인한 절차일 뿐이고 혼인관계를 끊는 것은 신고이므로, 신고가 없으면 이혼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회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순서가 뒤집히면 결과도 뒤집힙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해 버린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생각이 바뀌었다면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철회서부터 내 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언제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범위는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까지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바깥에 남아 부부가 따로 합의해 매듭지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나섭니다.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2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나아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둔 정도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재산 이야기를 미뤄 둔 채 이혼 신고부터 마치는 경우가 2년을 놓치는 전형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보면 협의이혼이 왜 서류 절차가 아닌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안내에서 확인까지 석 달, 확인에서 신고까지 다시 석 달이라는 두 개의 기한을 지나야 하고, 그 사이에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는 이 절차 바깥에 남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시계를 갖습니다.
준비는 아이 쪽에서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키우고 친권은 누구 앞으로 둘지 상대와 어느 선까지 좁혀지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양육비는 액수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까지 조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다듬어 두셔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명의별로 적어 둔 목록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재산분할 협의로 넘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주와 안동을 비롯한 인근에서 협의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서둘러 끝내려고 조건을 뒤로 미뤘다가 이혼한 뒤에 더 긴 분쟁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신고를 서두르는 것보다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과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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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41조, 제6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