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처음엔 참고, 참다 못해 위층에 말을 건네고, 그러다 감정이 틀어져 더 큰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그때뿐이고, 신고하라는 조언은 사방에서 들리지만 막상 신고해서 뭐가 달라지는지는 잘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 거쳐야 할 창구는 여럿인데 각 창구가 쥔 힘이 제각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이 어느 선을 넘어야 기준 위반인지, 어디에 어떤 차례로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가 정말로 위층을 멈춰 세울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과 보복 소음의 형사 문제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층간소음은 몇 데시벨부터 기준을 넘나요?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이라면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을 넘어설 때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법은 층간소음을 두 갈래로 가릅니다. 하나는 뛰고 걷는 동작에서 오는 직접충격 소음,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처럼 공기를 타고 퍼지는 공기전달 소음이며, 벽을 맞댄 옆집이나 대각선 집에서 넘어오는 소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고, 짧고 크게 튀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되 이 최고소음도는 한 시간에 세 번 이상 넘겨야 초과로 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재고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 기준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40데시벨이 조용한 도서관 수준이라는 걸 떠올리면 생각보다 낮은 문턱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행정 기준일 뿐이라, 넘겼다고 손해배상이 바로 되는 것도 못 미쳤다고 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이런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되나요?
화장실 물소리나 사람 목소리, 인테리어 공사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나 배수로 나는 소리는 규칙이 대놓고 제외하고 있고, 대화나 말다툼 같은 육성, 공사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너무 크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걸릴 여지는 남습니다. 건물 종류도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피스텔처럼 성격이 다른 건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가 애초에 이 기준의 적용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절차가 헛돌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 알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과 이웃사이센터의 공적 측정을 받아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우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위층에 소음을 멈추거나 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을 확인하려 세대 안을 들여다보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위층에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편이 감정 충돌을 줄이면서 요청 내역도 남길 수 있어 낫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때그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활용할 곳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콜센터(1661-2642)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화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측정으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스스로 휴대폰 앱으로 잰 값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쟀는지가 흐릿해 설득력이 약한 반면, 공적 기관이 남긴 측정치는 나중에 조정이나 손해배상 단계로 넘어갔을 때 실리는 무게가 다릅니다. 되도록 이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소용이 없으면 다음은 어디인가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올라갑니다. 관리사무소가 손을 써도 소음이 이어지면 단지 안에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이 위원회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7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해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모가 큰 단지라면 대개 갖추고 있고, 700세대에 못 미치는 단지도 관리규약으로 정해 자율로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도 풀리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부터 성격이 확 달라지므로 두 갈래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관들이 윗집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이웃사이센터도 권고와 상담, 측정에서 멈출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많은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맥이 빠집니다.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음을 멈추거나 차단 조치를 하라는 권고까지이고, 소음을 낸 세대에 협조 의무가 있다고 법에 적혀는 있어도 이를 어겼을 때 물릴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시 단지 내부의 자치기구라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살펴 자율적으로 중재할 뿐, 그 결론에 법적 구속력이 붙지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도 상담과 측정을 거들 뿐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인 요청 기록과 측정 자료가 다음 단계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분쟁조정 단계부터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확정된 판결처럼 다뤄진다는 뜻이라, 상대가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까지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니, 끝까지 거부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앞선 창구들보다 힘이 실리긴 하지만 상대의 동의라는 관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있나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굴러갑니다. 상대의 동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상대가 그 결정문을 받고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배상 책임과 액수를 위원회가 직접 가려 주는 재정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재정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이 걸리지 않으면 이 또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상대가 작정하고 다투면 결국 법정으로 가지만, 위원회가 조사해 둔 자료가 남고 불복하려는 쪽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쓸 만한 지렛대가 됩니다.
마치며
신고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앞단의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권고와 상담, 측정에서 멈추고, 분쟁조정에 이르러야 비로소 상대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열리며 결정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어느 창구도 위층에 지금 당장 소음을 멎으라고 강제하지는 못하고, 소음 자체를 끊으려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고 한 번으로 조용해지기를 바라기는 어렵고, 단계를 밟으며 쌓아 둔 소음일지와 측정 자료가 훗날 손해배상이나 소송으로 갈 때 밑천이 됩니다. 오늘 남긴 한 줄이 나중에 가장 든든한 자료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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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