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치 월급이 밀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까지 나섰는데도 사장이 꿈쩍 않으면, 이제 손쓸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밀린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사장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임금을 손에 쥐려면 진정 다음에 이어지는 민사절차와 대지급금 제도까지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밀린 임금을 돌려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은 사장을 처벌하는 형사절차일 뿐, 근로자 손에 직접 돈을 쥐여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여느 행정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갖고, 노동 분야 범죄를 경찰처럼 수사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고, 체불이 드러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며,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법원이 처벌 여부를 가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형사절차의 궤도를 밟는 것이고, 이 절차의 목적은 사장을 벌하는 데 있지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만 냈을 뿐인데 임금을 받는 일이 왜 많을까요?
사장이 처벌을 피하려고 그 단계에서 밀린 임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장으로서는 벌금을 무느니 늦게라도 지급하고 합의를 보는 편이 낫다고 셈하게 되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진정이 현실에서는 임금을 되찾는 수단처럼 쓰여 온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기간에 또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아니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 나쁜 상습 체불에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장이 처벌을 각오하고 끝까지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그때는 민사절차로 넘어가야 밀린 임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처벌을 위한 과정이라, 사장이 벌을 받겠다고 마음을 굳히면 그 절차만으로는 임금을 지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넣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걸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손에 쥐고,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사업주의 예금이며 부동산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진정을 밟는 과정에서 받아 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뒤이어 민사절차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요긴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떼먹은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떼인 원금과 별개로 악질적인 체불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장치인데,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법원의 재량이 걸린 문제라 실제로 적용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 당장의 생계는 어떻게 버티나요?
이럴 때 함께 챙겨 볼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나라가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되받아 내는 방식이지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리기 벅찬 처지라면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밀린 돈이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임금과 수당을 합해 최대 700만 원, 퇴직금으로 최대 700만 원, 이 둘을 더하면 모두 1,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밀렸을 때 맨 먼저 해 볼 일은, 내가 못 받은 돈이 이 상한 안쪽인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상한 안에 든다면 대지급금만 받아도 밀린 임금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으니, 굳이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쏟을 까닭이 없고, 상한을 웃돈다면 그 초과분만큼은 민사절차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밀린 임금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그것이 생겨난 때로부터 3년이 흐르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장이 곧 챙겨 주겠거니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받을 자격마저 세월에 씻겨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3년은 퇴직한 날을 기점으로 뭉뚱그려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다달이 지급기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달 몫의 청구권이 따로 생겨나고, 소멸시효 또한 각 지급기일을 저마다의 출발점 삼아 제각기 흘러갑니다. 그래서 임금이 3년을 넘겨 밀려 있는 경우라면, 가장 묵은 달의 임금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차올라 하나씩 지워집니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청구하면 되겠거니 미루는 사이, 오래된 달치 임금은 어느새 손댈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장과 연락이 뜸해지거나 회사가 기우는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진정이든 민사절차든 서둘러 밟으셔야 합니다.
밀린 임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결국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사장을 벌할 수 있을 뿐, 떼인 임금을 실제로 손에 넣으려면 그 뒤의 민사절차와 대지급금 제도까지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임금을 떼였다면 두 가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못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 상한인 1,000만 원 안에 들어오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임금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입니다. 상한 안이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매듭지을 수 있고, 3년이 넘어가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체불 사건은 진정과 민사, 대지급금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터라, 어느 절차를 어떤 차례로 밟느냐에 따라 받아 낼 수 있는 몫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혼자 가늠하기 버겁다면, 이른 단계에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노무사의 손을 빌려 절차를 짜 두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위광복 변호사(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가 작성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있는 법무법인 원결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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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9조, 제10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