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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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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광복 변호사의 블로그
원주 법무법인 원결 대표변호사. 가사법·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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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작성자 특정, 익명이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의 허위사실·악플, 작성자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구분과 형사·민사로 작성자를 찾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위광
Jul 18, 2026
법률정보 - 형사
온라인 명예훼손 작성자 특정, 익명이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커뮤니티의 허위사실·악플, 작성자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의 구분과 형사·민사로 작성자를 찾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위광
Jul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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