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광복 변호사의 블로그

원주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와 합의를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예외, 종합보험 특례 배제, 위험운전치상죄,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조문과 판례로 짚었습니다.

원주에서 형사 상담을 하며 정리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0.03%부터의 구간별 법정형과 음주측정거부, 10년 재범 가중,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원주 변호사가 2025년 말 개정된 친족상도례를 정리했습니다.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내용, 고소 취소의 효과,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된 특례, 고소 기간과 이미 끝난 한시 예외까지 짚습니다.

원주 변호사가 중고거래 사기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법정형, 계좌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이유, 신고 방법,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까지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