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를 내세운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위광복 변호사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을 대리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느단172 양육비 사건이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감액이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위광
학교안전사고 장해 인정 다툼에서 공제급여 전부 인용 판결을 얻은 사례
위광복 변호사가 피해 학생과 가족을 대리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824 공제금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측정오차를 근거로 장해를 부정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제급여 약 9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위광
퇴직 후 미정산된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위광복 변호사가 마케팅 대행사에서 14년 넘게 근무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한 임금 청구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원금 잔액과 지연이자를 더한 약 8천만 원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위광
산재 후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에서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을 얻은 사례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건설 현장 화상 산재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에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산)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