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말소와 압류권자 승낙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가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지상권말소 사건이다. 기간이 끝난 지상권에 국가의 압류가 붙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국가가 낸 각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를 지우는 절차와 이에 대한 국가의 승낙을 함께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광
사용자의 상계 항변을 물리치고 체불 급여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임금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손해에 증거가 따르지 않았고 임금채권을 상계로 지울 수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위광
미지급 형사합의금 약정금 소송 수행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형사합의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약정금 사건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 7. 2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위자료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
위광복 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인정되었다.
위광
![[떼인돈 3편] 차용사기,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30ab672d-345d-4361-93fa-25a36cda0bb9%2F05871065-193e-492e-bad3-6f5b5828844d&w=3840&q=75)
![[떼인돈2편] 판결 받고도 안 갚을 때, 강제집행으로 돈 받아내는 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7-20T15%3A41%3A26.716Z-1b61c855-2134-4ba9-a5e9-29b627dc5259&w=3840&q=75)
![[떼인돈1편]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대여금 어떻게 받아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30ab672d-345d-4361-93fa-25a36cda0bb9%2Fff128e1b-1e73-417a-8634-e266d69d2df1&w=3840&q=75)
